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일단 지불해주고 사업주에게 추후에 돌려받는 '대지급금' 미회수액이 지난해 기준 3조3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넘게 받지 못한 채권이 42.0%에 달해, 보다 강력한 회수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구직자들에게 채용 시 드는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불합격 통보도 없이 재공고를 올린 기업들이 고용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
호우로 물에 잠겨 파손된 차량이나 건축물을 새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레지던트 38%가 사직 처리됐다. 복귀와 사직 사이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무응답' 전공의들 규모를 고려하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총 1만명이 넘게 사직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보건복지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데 대해 "우리정부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류한 행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8시 기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3.28m로 위기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정부가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낙태 시점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은 보완 입법으로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만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총에 맞은 부상자 2명은 현재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상자 두 명의 신원에 대해 공식 확인했다. 모두 펜실베니아주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응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7일 각 의대 학생회에서 본과 4학년(총
사망자 9명 등 16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두고 피의자가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도 감속(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으로 착각하는 '확증편향' 사례가 상당하다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
충남과 전북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차량이 잠기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에도 충청권과 전라권에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했다.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6시
서울시는 9일 오후 5시 양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양천구에서 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첫 군집사례로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가 시·군·구에서 2주 연속 '
중부 지방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물에 잠기고,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특히 충북 옥천에서는 산사태로 1명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와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가 효능이 개선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한타 바이러스 백신 개발 협력을 본격화했다.백신혁신센터는 지난 4일 모더나와 ‘mRNA 액세스 파트너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mRNA 한타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협
대북 정보전과 특수전을 맡는 국방부 직할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원스타(준장)가 투스타(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항명사건이 발생해 군이 수사 중이다.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보사의 A 여단장(준장)이 B 사령관(소장) 지휘권에 대한 도전 등 하극상
4일 이른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장마로 다소 눅눅한 날씨, 고요한 지하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붉은색 천으로 덮인 관이 운구차에 들어가자 유족들의 곡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모(52)씨의 영정 사진을 든 남성이 허망한 표정으로 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