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9일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여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수처법 "24조가 과연 필요하느냐.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수처의 소위 사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고, 공수처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국 각지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6일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모 직원은 업무 보고를 보고받고 결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 임금 7% 인상하고 인력 감축 계획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무원 보수위원회 파행에 따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이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사라졌던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토라인 설치 금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된다.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개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3명째 확인되자 정부가 향후 이 변이의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B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사금융·다단계 등 서민·소상공인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21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진정을 추가로 접수해 재차 조사에 나섰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인권위에 접수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실체를 밝혀달라는
코로나19 BA.5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우세종화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는 최초 확진자 이후 추가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지역 사회 내 추가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정부 당시에는 진정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고발장 사본을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월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틀째 KBS·MBC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언론 단체들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권 원내대표는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통화에서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
군에서 일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군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의 경쟁률이 11대1을 기록했다.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일반군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16일 전국 19개 지역, 100개 시험장에서 열린다.37개 직렬 5727명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라며 서 전 원장에 대한 인터폴 수배를 주장했다.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훈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코로나19의 빠른 재유행 속도에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당분간 유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지난 11일 전국에서 3만7360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신규 확진자가 3만명 이상으로 나타난 건 지난 5월18일(3만1341명) 이후 55일 만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736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