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이르면 8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대화와 평화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신으로의 회귀를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4년 전 오늘, 처음으로 마주 앉은
서울대 의료진이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의대증원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연쇄 긴급회동을 가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 선출을 마치는 대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해 늦어도 내주 증인 채택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정례회의를 갖고 김 여사 의혹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다만 성 실장이 언급한 이 수치가 확정된 것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올여름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저출생 문제 해결를 해결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방침을 재확인해 실제 본회의가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우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예고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개를 확보한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남은 자리도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이같은 상황은 협치와 중립을 요구받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정식 시행하는 한편 야간에도 필요 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지나친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 교역·공급망·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약정 및 의정서 4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루노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특별대표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지원을
국세 수입이 줄면서 연초부터 나라 곳간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라빚 증가세를 제어하고 국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국내총생산(G
체코에 총 사업비 30조원 규모로 신규 건설하는 원전 수주전 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가려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시공권을 따내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발주처
정부·여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고 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종부세 개편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다음 달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등을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잠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 및 추가 확산 방지책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돼지농가에서의 아프리카열병 양성 확인은
교육부의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가 이르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대체하라는 취지인데 '우열반' 부활 등의 우려도 나온다.1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최근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