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해 직접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이 자체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검찰은 헌법에 따른 설치근거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피싱 범죄 근절에 나섰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27일 행안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배포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관련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북한 사이버 범죄 집단이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북한-러시아 공생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험'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
내각 인선 불만으로 하루 동안 침묵을 유지했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극적으로 만나 다시 '원팀'으로 일하기로 했다.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저녁에 만나 앞으로 다 같이 원팀으로 일하자고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지난 4년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한 '적폐수사'의 최전선에 서며 역대 최연소 검사장 타이틀을 얻은 그였다.하지만 '조국 수사'를 계기로 추미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 후보자의 재산은 총 82억여원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에 재산이 40억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파악돼 재산 형성 과정이 인사청문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정치인 배제'를 기조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연일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찬식 전 서울동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들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의 맏형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권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선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본격적인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입국 당일 국무부 및 백악관 담당자들과 먼저 만났다.4일(현지시간) 대표단 측에 따르면 박진 단장과 조태용 부단장 등 대표단은 전날인 3일 입국 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정한 것을 계기로 '경제 드림팀'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압박 등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경제 원팀'이 절
지난 한 해 동안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8명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89명의 2022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83.0%)이다.전년도 대비 재산이 1억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다.인수위는 최근 재가동 방침을 밝힌 특별감찰관 제도와 공수처 역할이 중복된다며 업무 조정을 예고한 상태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공수처의 권한 축소가 논의의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이견을 보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로부터 한 차례 업무보고 유예를 통보받은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29일 업무보고에 나선다.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핵심 사법공약인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반대하는 방침을 언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