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현역 군 간부들에게 담보로 암구호를 받아낸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A(37)씨와 직원 2명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거부권이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최근 약 6년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조사됐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
#. 다자녀 가정의 가장인 A씨는 아픈 아이의 병원비 부담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져 의료급여 수급 신청을 결심했다. 하지만 자동차가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했다. A씨가 소유한 차량은 7인승 이상의 승용차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검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맹탕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과 만찬 회동을 한다.여권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을 격려하는 자리"라며 "해마다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관
여야는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법사위는 앞서 야당 주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쌍방
"좌측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최초로 공개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의 우수한 측면 기동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1일 오전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경기 성남 서울공항. 오전 11시 36분경 장내 아나운서의 현무-5 등장 멘트가 시작되자 서울공항을 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한동훈 비방 사주' 의혹과 관련 "총선백서 특위와의 연결고리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신 부총장은 이날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 전 행정관이 이명수씨와) 지난해 9월5일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7.5% 증가하며 1년 째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탓에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이를 포함한 3분기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한 1739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대(對
최근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영끌 대출을 주도했던 2030세대에 주택구입 주연령인 40대까지 가세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국회 국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회복하며 43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그간 물가를 끌어올렸던 신선과실 물가지수가 1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다만 배추 가격이 53.6%, 무는 41.6% 뛰는 등 채소류 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전쟁에 '저항의 축'(중동 내 反이스라엘·反미 진영) 맹주 이란까지 참전 조짐을 보이며, 1년 전 가자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 정세가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보다 5.2% 증가한 251억8000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적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