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가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3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 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전공의들이 소득이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사직 전공의 1만3000명 중 659명이 복귀한 가운데, 이날까지 총 1646명이 의협에
정부가 비상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파견 인력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업무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3일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대학동문 12명 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내 얼굴을 나체에 삽입한 사진들이 무섭고 참담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이자 온라인 미디어 얼룩소에서 에디터로 활동하는 원은지씨는 이날
지난 1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분배는 개선됐지만 고물가 여파로 인해 적자 가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60%는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아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의 단면을 보여줬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앞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을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맡게 된다.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유해 요소에 대한 연 2회 조사·관리 업무도 교육지원청이 맡으며 초·중·고 지각과 결석 증빙 자료 제출 업무도 온라인으로 가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59.1일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올해 5월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 74.3일 대비 20.5% 감소했다고
검찰이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2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회기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론 양 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금연구회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개혁의 기회
대통령실은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데 대해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부작용 방지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 유지 방침을 분명히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한-UAE 정상회담을 갖는다.대통령실은 2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모하메드 UAE대통령은 28~29일 한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알렸다.이어 "이번 모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여야가 치열한 표대결을 벌이게 됐다.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결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검사 등에 대한 탄핵권을 적극 활용해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당원 민주주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 분임토의를 마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