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
경기 수원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수십억대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인들은 공동 투자자 여러명이 바지
경기도와 서울시가 8월 별내선(암사~별내 구간) 개통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영업시운전을 시작한다.23일 도에 따르면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 노선이다. 지난 2015년 건설
동거 여성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A씨는 지
검찰이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35)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
3년 사이 아들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지난 13일과 1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 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용 장신구 시계 1개와 목걸이 1개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27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5월 넷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SHEIN),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목걸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서울시와 25개 구청, 당진시, 영동군,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하철 공실 상가를 '사회기여형 상가'로 조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사회기여형 상가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과 연계된 공익적 상가를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관련)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업무 경감이 아닌 '효율화'에 방점이 찍힌 조치라며 업무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가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3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 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전공의들이 소득이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사직 전공의 1만3000명 중 659명이 복귀한 가운데, 이날까지 총 1646명이 의협에
정부가 비상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파견 인력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업무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3일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