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법에서 처벌을 면하도록 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교사노동조합연맹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등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을 개최했다. 민주당 소속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중앙지검이 진행 중이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송경호(54·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53·30기) 전주지검장
재개발 전 부동산의 평가 가치 산정을 달리해야 한다며 임시총회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의안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29일 A씨와 B씨가 청량리
교육부가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생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근 중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녹색 바나나 키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13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사무실에서 녹색 바나나를 숙성하는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실제로 웨이보, 샤오홍슈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녹색을 띠는 덜 익은 바나나 다
중국의 93세 노인이 자신을 12년 동안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1930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루안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았다.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만에 출소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한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대낮에 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탐정사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절도·주거침입·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용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됐다.경찰청은 14일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용의자 중 1명인 A씨를 이날 오전 12시10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대구경북(TK) 출신 친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강성 친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상견례를 했다. 두 사람은 회동 초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22대 국회 원 구성과 각종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는 기싸움을 벌였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13일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한 면담을 신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을 놓고 "윤석열 정권 퇴진에 사생결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신이 속한 로펌의 전담 운전기사로 아내를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가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금성은 오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3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 전 의원과 사무국장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신고 사건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종결 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13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내달 1일까지 지역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당직 인선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시기·방식 등을 의결했다.앞서 비대위원으로 엄태영·유상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