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그의 구속연장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원은 조만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남부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60) 전 경인방송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창원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한 재판관 전원일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수용 등을 사실상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민의(民意)를 주장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재발의는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의 검찰 개혁에 시동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채 상병 특검법의 이달 말 국회 재표결 전망을 두고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 입장을 재차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여당이 채상병 특검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당론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내용은 현실이 시궁창이니까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기 2년차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소통을 강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채 상병 특검법과 검찰개혁 등을 관철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황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황 원내대표는 "(2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수련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필수의료 수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2등에 당첨된 줄 알았으나 확인해 보니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9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복권720+ 207회차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서울 광진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는 "어느 날 복권판매점에서 어르신이 연
시중에 유통 중인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미표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당사자인 네이버 측의 입장이 확정돼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해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국내 44개 기관에서 내년에 총 4조1607억원의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외교 당국에 신청 접수했다. 이 규모는 역대 가장 많다.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9일 강인선 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소통 노력 및 진정성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고 맹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언급하고 채상병특검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한 달새 두 배 넘는 75조원까지 불어났다. 지출은 늘고 국세수입이 2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1분기만에 이미 넘겼고, 세수 확보
정부가 건설업계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2조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신청 접수된 규모는 전체 예산의 2.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뉴시스가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신청 접수 결과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