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75)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교통체증 우려를 감안해 집회 참여인원과 행진 차로를 일부 제한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손님의 요구로 위법하게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원에 떠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8부 정우용 부장판사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요청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재판부 명령에 불복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5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국가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검시 절차가 완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집계된 희생자 154명 가운데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대검찰청은 31일 "전국 18개 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희생자 154명 전원에 대해 검시절차를 완료하고 134명을 유족에게 인
검찰이 수원여객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28일 경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환자에게 의료 목적을 벗어난 약물을 상습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 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을 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이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5일 오후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변호인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임윤태(53·사법연수원 3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