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로 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명에 나섰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
고(故) 김정주 전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강문경)는 이날
검찰이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진행 중이던 국정 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해 검찰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피고인의 증거신청으로 드러났다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호 기소'된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 1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자전거 운전 중 교통질서를 어긴 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2일 A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말소 거부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부실구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인터뷰한 홍가혜씨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된 언론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홍씨가 디지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경찰이 자신을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데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반발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A씨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마약류 범죄가 유명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일어날 정도로 만연해지자 검찰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검찰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