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법무부가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력 없이 생명권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고, 법무부 측은 응보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A씨가 법무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이날 손 부장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에 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홍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딸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 의혹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공수처는 13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장관 부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사세
'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 세무당국이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12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까지 약 두 달을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관한 견해를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북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력을 확충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각각 타 청 검사 1~2명을
'한정위헌'의 효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해묵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헌재가 25년 전 한정위헌 효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최근 6년간 헌재가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삼가며 충돌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역대 두 번째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유정식(83)씨가 47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은 1975년 중앙정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주는 행위를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창원지법이 전기통신사업법 30조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
검찰이 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사건과 관련,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4일 오전 9시 4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에 대
기존 30개 군사법원이 1일 5개로 통폐합됐다. 5개 군사법원도 성범죄 재판 등은 관할하지 못한다.국방부는 1일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022년 7월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군사법원은 이날 이종섭 국방장관 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게 된 배경에는 한정위헌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다.'한정위헌'은 어떠한 법률의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해당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는 것인데,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성이 인정돼 한정위헌으로 선고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