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중 7명이 남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8일 지난해 1년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서울가정법원 등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탁된 가정폭력행위자 524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해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한다.5년
공무원들이 수강하는 온라인 교육 강좌를 앞으로 일반 국민도 들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3일부터 인재개발플랫폼 대국민 공개강좌 서비스 ‘열린 강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사이트로, 인공지능과 빅
오늘부터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정부가 30일 내놓은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고용부는 7월1일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기사 내용이 의사들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부 매체에 대한 출입정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
지난 2월부터 4개월 간 지속되는 의료공백에 분노한 환자들이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환유총회)는 다음달 4일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29일, 6월12일, 19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이번 회의 회의 결과 1065
더불어민주당 등이 18일 단독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출석을 거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불똥이 간호대로 튀었다.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경영난에 빠진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면서다.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중앙대병원 한
교육부의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가 이르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대체하라는 취지인데 '우열반' 부활 등의 우려도 나온다.1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최근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
전국의 분만 병원들이 의료계 집단 휴진(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18일에도 평소대로 진료하기로 뜻을 모았다.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 곳이 속해 있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최근 온라인 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에서 진행되는 집단 휴진에 동참하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국민
정부가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그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까지 휴진을 결정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공무원들의 일 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인공지능(AI) 행정지원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등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된다.행안부는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 시범운영을 7월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문서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법령·지침 정보 검색,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