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혐의 유죄 확정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이 일괄적으로 공매 처분된 것은 무효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자친구 대신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남은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한 달 안으로 진행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M&A(인수합병) 브로커와 공모해 경영권을 양도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손실을 끼친 코스닥 전 상장사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 코스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년9개월여간 구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추 전 원장이 신청한 보석은 최종 판단 전까지 유지되도록 했다.14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소유주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 중 6명을 기소했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배우 김의성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와 관련,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모씨가 고려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반면 유 전 이사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본인을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검찰은 7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업가가 윤 전 서장에게 건넨 1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관계자들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X' 지모씨는 검찰
미성년자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