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별 동마다 방수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공사 방법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모두 같다면, 각 공사금액을 합해 건설업 등록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KT 전직 임원 맹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
소송을 낸 원고가 같은 법 조항에서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만 주장했다면, 법원으로선 해당 문장에 대한 판단만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은 법 조항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다른 문장에 관한 판단까지 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대법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검사들의 면면에 눈길이 쏠린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당선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력을 갖고 있다.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형사사법 제도와 정책에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차 전 의원이
시민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당선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5일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랴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등의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술자리 참석자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를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검사 1호' 사건이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우리 군에 대해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을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권위가 이같은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사전투표 선거인에게 제공됐다'며 사전선거의 개표를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선에 불복하는 소송은 대선이 종료된 후 대법원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제기할 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SH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