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법원이 재판단에 돌입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 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당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안종화)는 3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정부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
소속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응급구조단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호도가 높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20년간의 군 복무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부장판사 안종화)는 조부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신천지 압수수색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2시 윤 후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음주측정 거분는 이번이 두 번째라 가중처벌 대상이다.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유권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지지를 호소해달라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24일 헌법재판소는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옛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의혹의 근거가 된 주가조작 일당의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파업 관련 혐의로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노동조합원에 대해 사측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경북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특정경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그 분' 논란에 휘말린 한 현직 대법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그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대법원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법관뿐만 아니라 당시 주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다.민변 민생경제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들을 기소하라"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무사가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준 것뿐 아니라, 사건의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