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위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부하 직원 탓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법무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법무사는 "불법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주로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주지법 민사2부(항소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수배범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2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양시 한 야산에서 40대 초반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앞서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수배가 내려졌으며, 같은 날
전남 고흥군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흥군은 ㈜에이스푸드(ACE FOOD SAS 대표 이상효)와 3년간 김, 유자차 등 300만 달러 상당을 프랑스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1일
제22대 총선 결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중 초선 비율이 87.5%(7명)에 달해 중앙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13명에 달했던 광주·전남 초선의원들이 호남정치력 부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호남권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8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 권역의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달인 3월 기준 1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집계된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다 낳은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70년대 유신헌법 사전 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숨진 고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모(
전남도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묶인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고흥 영남면 남열리 115만㎡로, 2009년 숙박시설과 골프장·짚트랙 등 관광단지를 조성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14년 동
"현실적으로 바로 환자 곁을 떠나기는 어렵죠."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단축진료를 시작한 이틀째인 2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부터 의대 증원 정책 반대 여론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가중을 고려, 외래 진료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온 극우 인사들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자행한 성범죄 실상을 파헤친 각각의 개별보고서를 공개한다.조사위가 '진상규명' 결정한 두 과제의 개별 보고서 공개를 통해 5·18을
화순군은 27일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 업무를 전격 폐지하는 ‘시책 일몰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화순군에 따르면 시책일몰제를 통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 분야에서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
광주지역 숙박·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광주시는 29일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소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전남 고흥의 한 축사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9분께 고흥군 점암면 한 축사에서 A(6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다.A씨는 축사 내 볏짚 운반기계와 철문 사이에 끼인 채 발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주요 정당들이 비례대표 46석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주요 정당의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권에 들기 위해 지지율 올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25일 여·야 주요 정당들이 발표한 비례대표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장애인을 끌어들여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 부당 수익을 챙긴 알선책·모집책·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무더기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관 추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