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면서 이번주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달을 전망이다.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한다. 또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증원 규모 신청시한을 이날 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9일까지 전공의 271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다음달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70% 감면된다.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 74개의 법령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망자 수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 평가된다.정부가 시공능력평가 산정 기준인 현장 재해율 항목에서 공사 규모 기준을 없애고 '사망자 수'로만 판단하도록 '안전 배점'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2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3만명 대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나온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명(4.5명)이 채 되지 않았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
지난해 은퇴 후 소득 활동에 따라 국민연금이 삭감된 수급자 수가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감액된 국민연금 총액은 2167억원에 달했다.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비중이 5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 가까이 급증했으며, 주로 자녀가 1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러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가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순자산도 전년보다 3000만원 넘게 감소했다.인구 3명 중 1명은 아플 때나 힘들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했고, 독거노인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통계개발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벌이는 의사 및 의료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대검은 19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집단행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고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19일 경실련은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간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사고 유형 별로는 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평)'을 찾아 "내년부터 학평 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의 청암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만학도 졸업생 296명을 격려했다. 이날 졸업생들은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낮 기온이 10도를 훌쩍 넘기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이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4~10도)보다 높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당부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 관련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시사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의사가 부족해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