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생태 복원의 일환으로 토지 수용·이주 보상을 받은 소유주들이 행정 소송을 거쳐 추가 보상금을 받는다.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무등산 원효사지구 내 수용 대상 상가·토지(지장물) 소유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코인왕' 박모(43)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가상자산 시세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육군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새벽시간 광주 도심 교차로에서 사고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2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에서 A(2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량과 B(62)씨의 SUV차량이 부딪혔다.충돌 직후
재직 중 얻은 LNG선 제조 기술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소 퇴직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들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일삼아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3)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제보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가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모임은 "심지어 해당 학원
건설노동조합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 내 건축폐기물 매립 등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건설노조)는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일곡근린공원 특례사업현장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현 정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도 공식 언급된 광주~영암 간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국토교통부가 광주~영암 간 초(超)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검토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1호 초고속도로'에
자신이 돌보던 시설 입소 장애인이 사망하자, 대신 관리하던 계좌에서 장례비 중 일부를 빼돌린 전직 복지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수사권 조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검찰·경찰의 역할·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 겉모습만 바뀌면서 혼선은 여전하다.사실상 '옥상옥' 수사 지휘 체계 속 책임 소재만 불분명,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사법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호남과 충남·대전 지역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아 또 다른 전화금
광주지역에서 영·유아 수족구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7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 등) 의심 환자의 가검물 30건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한 결과 이 중 24건(80%)이 수족구병에 감염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양민학살을 자행하고 내란목적살인 행위를 지휘한 계엄군들을 고발했다. 조사위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민학살 혐의가 있는 계엄군 9명 등 총 14명에 대한 3건의 고발장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유족(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