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지난해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각 10명을 선정했다.

변협은 '적절한 수사지휘와 융통성있는 절차진행' 등을 우수 검사 사례로 뽑았지만, "검사가 조사할 땐 이유가 있다"며 변호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수사검사 10명과 공판검사 9명도 뽑았다.

6일 변협은 소속 변호사 1074명이 참여,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명을 선정했고, 하위검사는 5회 이상 평가 중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위검사 사례로는 ▲송치 후 수개월 동안 조사 않다 급하게 소환 뒤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 한 차례 진행 후 곧바로 기소 ▲무혐의 주장하는 피해자의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변호인에게도 사전 연락없이 급히 수사를 종결하고 약식기소▲이미 증인신청이 채택된 사안에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며 노골적 불만 표시 등이 있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불송치된 사건은 피의자의 이의제기 등에 한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강제로 불송치된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며 "검사가 조사할 때는 이유가 있다"며 비아냥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반면 우수검사의 사례로는 ▲적절한 수사지휘 및 융통성 있는 절차진행, 진술 경청 능력 탁월 ▲빠른 판단과 절차 이행 등을 통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 ▲나이 어린 피의자에 대한 친절한 계도 ▲철저한 기록파악과 원만한 공소유지 통해 검찰의 위상 제고 등의 내용이 있었다.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소현(부산지검 서부지청), 김지은(대전지검), 박혜진(전주지검 정읍지청), 백지은(광주지검 목포지청), 이진순(광주지검 순천지청), 이혜미(광주지검), 장민수(광주지검 해남지청), 정효민(대전지검 천안지청), 최혜진(부산지검 동부지청), 홍승표(전주지검) 등 10명의 검사가 뽑혔다.

우수 공판검사로는 고승우(광주지검), 김유나(서울북부지검), 박형건(수원지검), 박형철(대구지검), 설제민(창원지검 진주지청), 이강천(의정부지검), 이희진(울산지검), 전종택(수원지검), 정우순(대전지검), 탁광진(대전지검 천안지청) 등 10명의 검사가 선정됐다.

변협은 지난 2020년 검사평가에 비해 2021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가 80.58점에서 82.52점으로 1.94점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단이 포함된 검사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