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인해 두 달째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달 초 8주간 소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치료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공수처는 대선이 끝난 3월 이후에나 손 전 정책관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 12일 공수처에 "8주 이상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서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달 초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4주간 치료를 받고 지난 4일 퇴원했다. 그는 골반뼈가 괴사하는 증상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외에도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과 '통풍'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6일 퇴원한 손 전 정책관 측에 출석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손 전 정책관 측이 의료진 소견상 당장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했고, 이에 공수처가 지난 10일 소견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의 추가 연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의사의 소견은 '최소'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기에 그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예상과 달리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손 전 정책관은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워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말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손 전 정책관을 입건했다. 당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구속을 처음 시도하던 시기였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먼저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려 했지만, 이 계획은 첫 단계에서 어긋났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3차례 영장을 청구(체포 1회·구속 2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차 구속영장 기각 후엔 손 전 정책관이 병원에 한 달간 장기 입원하면서, 해당 사건은 입건 이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막히자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한 것과, 11월께 문건에 이름이 오른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회한 것 외에 알려진 수사 상황이 없는 형국이다.

대선 이후에나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결론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윤 전 총장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사개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