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최대한 지원 노력…재정건전성 집착 아냐"

예결위 회의서 최승재 의원 질의에 답해
"7차례 현금 지급에…융자 포함 80조 지원"
"형평성·재정·경제 영향 등 종합 고려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오키크론 변이 확산세 등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더 두텁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고,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만족스럽게 지원받았을 리 없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7차례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된고 그 규모는 40조원을 넘는다"며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원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지출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라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규모 문제, 재정 문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해 지원해야 할 것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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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