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공화국 공약 즉각 폐기하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이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법무·검찰 개혁' 공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윤 후보는 검찰개혁을 요구한 시민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포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몰락시킬 위기이며,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발표한 법무·개혁 공약이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다"며 공약파기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제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 조직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 폐지'에 대해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 권한을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제한된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와 일치시켜주는 등 정상화하는 공약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수사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전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 수사권을 돌려주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이라며 "윤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