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 등이 지적되는 63개 민간보조사업 특별점검을 통해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398개 사업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되는 63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출연연 연구원을 보조사업 평가단으로 위촉했다. 지난 1~3월 우선 점검을 진행해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사업 효과성, 집행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 후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 1개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내 개별적으로 편성돼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효율화를 높이는 취지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사업 29개는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업부처의 집행책임 강화가 필요한 사업 33개는 비목을 민간보조에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했다. 이밖에 사업 하위 개념인 내역사업도 12개 폐지·통합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 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정비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만이 아니라 내역사업 신설까지 사전 적격성 검토를 실시해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규 진입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국가책임 필요사업은 민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 집행체계를 전면 내실화하고 특별점검이 필요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통해 즉각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