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 제도 변경이 국가 안위 문제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참 말도 안되는 애기"라고 일축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을 보니 (인수위 측에서) 국민투표에 부의하자는 검토나 논의가 있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법안을 오는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윤 당선인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안보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기로 돼있다"며 "이를테면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냐 외교 통일의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꿋꿋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자"면서 검수완박법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성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이 법안에 합의할 때의 그 생각, 검찰을 보다 더 국민의 삶을 다루는 검찰로 만들어 나가는 것, 지금까지 논의해온 검찰개혁 방안이 절대 범죄수사 역량을 훼손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지켜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했던 그 판단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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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