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초당적 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정권의 탈북민 송환 등 행보를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4일(현지시간) 한국의 난민 정책을 다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화상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 탈북민 정책을 거론, "그의 행정부는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해 북한 난민을 송환했다"라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이날 "물러난 문 대통령의 정책이 북한 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자문한 뒤 "내가 만났던 한국 당국자들은 훌륭했다. 그들은 난민에 관해 내가 정보를 얻을 때마다 대응에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누군가를 잃으면 함께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구하면 함께 기뻐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 "나는 이것이 주로 탈북자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데 가장 중대한 영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탈북자 및 한국 관련 단체들이 진실을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하는 데 전념한다며 "그 대응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 출신이 이끄는 비정부기구(NGO)의 성공적인 업무를 모두 중단해 달라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직접적인 주문으로 공격적인 캠페인을 개시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문 대통령)는 (탈북자를 향한) 환영을 거두고, 그들 눈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내 얼굴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4월30일 자신이 워싱턴DC 주미대사관을 방문해 전직 미국 당국자들의 서한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사진을 보냈었다며 "우리는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같은 청문회에 참석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문재인 정부가 왜 지난 2019년 11월7일, 도착 단 5일 만에 두 명의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내기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달 부산에서 이뤄진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도록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추정이 이뤄져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사실이라면 헛수고였다"라며 "김정은이 부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을 "아이러니하게도 전직 인권 변호사"라고 강조한 뒤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국내법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침해가 더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자신 임기의 주춧돌로 삼았다"라며 하지만 "그의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세습 독재자에 대한 무원칙적인 유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심문 절차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정보당국은 일정 부분만 관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어부 2명을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4월에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