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10대를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B(18·여)씨가 옷을 입지 않고 불을 켜 둔 채 자는 것을 보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범행 약 2시간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을 찾던 A씨는 B씨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B씨를 훔쳐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 A씨는 총 7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범행 중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고 있다며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