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돈 잔치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상생금융' 발언에 데해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어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막대한 수입을 거둔 사기업에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야권의 횡재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은행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금융권 금리 하향, 혹은 금융권의 서민 혜택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서민 금융의 대표인 햇살론의 금리는 현재 15.9%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것은 과도한 '돈잔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일정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자 이익의 급격한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6~7억원, 많게는 1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측은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 비교공시를 시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정비했다. 가산금리 항목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낮추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또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규모의 금액을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사업에 출연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추가 출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금융당국은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과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