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의 담합의혹<뉴시스 1월 3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단체가 국민혈세와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 등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방검찰청은 교복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2일 신학기 개학과 동시에 지역의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투찰가 1000~2000원 차이, 투찰률 97% 이상, 입찰 포기 종용 등 담합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었다"며 "이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대책 마련을 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뒤늦게 교복입찰 낙찰자 현황을 전수 조사했지만, 담합 여부를 밝히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만 넘겨 사안을 자체 종결시켰다"며 "교복 입찰 개선책 마련을 위한 면담 요청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논의를 거부했으며 관련 자료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가 진행됐지만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논의만 진행됐다"며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적인 교복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와 학부모 부담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복 투찰가 담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 등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공정한 입찰경쟁 체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