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침묵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지난 1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올봄이나 여름 사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늦장 대응,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응단은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심사자료, 회의 내용, 질의 내용,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며 "일본의 주장만을 검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준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소 관련 사항은 일본 계획의 위해성 정도, 국제법 및 국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고려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도 검토만 할 계획인가"라며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