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특검 발의에 나섰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저와 의원단은 어제 김건희에 대한 직접적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에 항의방문했다.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불응한 건지도 모른다는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기있던 검찰은 어디로 간건가. 수사지휘권은 핑계이고 대통령실,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 아닌지, 이러다 권력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질적 논의 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요지부동이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의 물꼬가 어제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특검의 후보추천권을 50억클럽 연루 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특검에 대한 사법적 , 정치적 굴레를 끊음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최저 기준선"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제1원칙은 50억클럽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 정의당은 법사위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요구한다.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심사 결과를 제시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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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