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근거해 2019년 4월 처음 구성된 이후 4년 동안 논의된 의제는 단 2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1건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3기 교육공론화위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됐고, 교육감 위촉 위원 7명과 공모 위원 8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3기 교육공론화위는 출범 이후 3번째 의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준비된 의제는 없는 상태다. 관련 조례에선 도민 500명 이상 청구나 도교육감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의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기와 2기 교육공론화위에서 논의된 의제도 단 2건에 그쳤다.

2019년 8월 공론화 1호 의제였던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개선을 위한 '편안한 교복' 정책권고안을 교육감에 제출했고, 이를 당시 이석문 교육감이 수용한 바 있다.

다만 2020년 1월 2호 의제였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형'에 대한 공론화는 성과가 없었다. 학부모와 동창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했고, 청구권자들의 자격 논란도 불거지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해 8월 공론화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조례에선 교육감의 책무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마땅한 활성화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의회에서도 도교육감의 공약인 미래교육소통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미래교육소통위 출범보다 기존의 교육공론화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약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론화위 활성화에 관련해선 교육청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교육감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지난해 6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능한 부분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내부 검토 중인 의제가 2~3건 정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