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공개제한 정보의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보안 기술개발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LX가 주관해 지난 6일 진행된 ‘국토·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과 보안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이후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LX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지정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서기환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의 46%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묶여 있다”며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축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조기웅 스마트GIS팀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규정을 더 잘 만들기보다는 보안심사가 더 빠르고 쉽게 이뤄지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솔루션 기술개발에 투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LX 송종건 정보보안부장은 “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정부와 공공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적 보안 강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공간정보의 품질관리와 표준이 매우 중요하며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이브컴퍼니 박소아 부사장은 “디지털트윈 등을 구축할 때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면 노력과 시간이 최소화 된다”면서 “정부와 LX공사가 디지털트윈 국가표준(OGC)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아직도 잘 모른다. 적극 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공간정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활용성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이버 해킹과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둘 사이의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