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 정책위의장 "여야 합의로 결의안 통과시켜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여당에 "미국의 동해 표기를 요청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미국 측의 동해 표기를 요청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길 제안한다"며 "국민의힘도 함께 하리라 믿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동해를 창씨개명하나"라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단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 큰 상처 준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수로기구 IHO조차 바다 표기를 지명이 아닌 고유 번호로 변경 중인 상황에서 한일관계 미래를 축복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미국에 왜 당당히 말 못하나"라고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해, 일본해 병기의 마지노선도 못 지키고 '재패니즈 파이'를 확대 허용하는 정부의 의지와 실력을 어떻게 믿겠나.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국제 외교에서 선의의 수사는 검증돼야 하고 국익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의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예산 감액 결정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을 맞추는 서울지역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라며 "서울 대학가에 월세 80만원대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생긴 신청 미달을 개선하지 않고 정반대로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청년, 청년하며 있는 예산조차 안 써서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천원의 아침밥을 살려냈듯 청년 제안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제대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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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