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추가기소 한 뒤 6개월 만에 첫 공판
매달 1회 재판 진행...다음 기일 10월3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들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들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3월 이 사건 추가 기소가 이뤄진 지 약 6개월만에 첫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 사건 주범 격 수뢰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나머지 피고인은 성남지원에 따로 기소된 것을 두고 '판결 중요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하나의 재판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애초 기소된 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 관련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을 추가 기소했다.
또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기도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이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받고, 11월부터 매달 1회씩 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에서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짓기 전 증인신문 진행 전에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절차 강행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7755개 증거에 대해 지금까지 변호인 일부만 의견을 냈고 이마저도 상당히 많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정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계속 기다리면 내년 2월까지 첫 공판도 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증거 채택 여부를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면서 "다음 기일까지 증거의견서를 우선 내고,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직권주의를 많이 반영해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 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31일 진행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게 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성남FC 전 임원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원 공소 내용은 이 사건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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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