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50여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지만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전북도는 간접 피해 추계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 정 의원실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87개에 그쳤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막대한 금융 지원과 빚보증을 해줬다. 지난 2021년 7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을 대출해 준 대신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원씩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에 출연했다.

전북신보가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100억원의 빚보증을 서 준 셈이다.

에디슨모터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액 회수가 불가해 52억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전북도민의 피해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전북도는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세금으로 억지로 정부가 산업을 만들겠다는 것은 허상이며, 노동과 규제 개혁이 이뤄져 기업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전북도민이 왜 이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1621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인수했고, 이후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6월 9230원에서 4만6600원까지 다섯 배 넘게 폭등했다. 이어 무상증자,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연이은 호재에 힘입어 같은해 11월에는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를 인수한 조합들이 주가 급등 이후 지분 처분에 나섰고 지난 4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에디슨EV 주가는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