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축소, 모두의 안전 위협"

소방의 날 61주년 하루 앞두고 예산 독립·지원 확대 촉구

광주·전남 소방관들이 소방의 날 61주년을 하루 앞두고 예산 독립성 확보와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전남소방지부는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이에 따라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3년 6개월이 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7만 소방공무원이 인사·예산이 독립된 조직을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현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거론하며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됐지만 정부는 이 같은 특례 조항을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연장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소방 인력·장비·안전 관리 예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특례 존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도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예산 안정적 지원책 마련 ▲소방특별회계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소방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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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