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반쪽 예결위 사태' 봉합에 또다시 실패했다.

예결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예산 심사가 부실로 치닫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30일 2023년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몫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을 채우려 했으나 보임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국 의장은 본회의 정회 후 상임위원장들을 불러 예결위원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이 제시한 '사임 의원 재보임' 카드도 수용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결위 파행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는데, 한 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예결위원 복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당내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6명은 지난 8월28일 신임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반발해 일괄 사임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을 깼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합의안을 적용받는다.

당시 국민의힘은 옛 청원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 중 직책을 맡지 않은 의원이 없어 청주시 출신 박봉규 의원과 박근영 비례대표를 놓고 내부 투표를 거쳐 박 의원을 새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오창읍 선거구의 박정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중이어서 배제됐다.

양당은 지난해 7월 개원 당시 예결위원장의 임기를 1년씩 하되 전반기 때는 국민의힘이, 후반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예결위 파행은 결국 추가경정예산 반쪽 심사로 이어졌다. 9월 2회 추경을 국민의힘 예결위원 7명이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다음 달 7일 3회 추경 심사도 여당만 참여할 예정이다.

같은 달 8일 3차 본회의에서 야당 몫이 보임되지 않으면 18~20일 예정된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된다. 세입 감소로 통합시 출범 후 첫 긴축재정(3조2423억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이범석 시장과 같은 여당 소속 위원들만 깜깜이 심사에 참여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에게 돌렸다.

신민수 원내대변인은 "새 예결위원장까지 뽑지는 않더라도 합의안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봉규 예결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옛 청원군 출신 대안이 없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상생발전합의안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항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어서 사업 후 남은 예산만 삭감 처리하면 돼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본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