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팔전쟁' 라말라 대표사무소→분관으로…정식 직제화 추진

외교부, 재외공관 분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엔 안보리 활동 지원업무 2명 등 11명 증원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

22일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8일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라말라에 주이스라엘 대사관 분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분관은 대사관의 전 단계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팔레스타인 관련 사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서부 헤르츨리야에 위치한 주이스라엘 대사관 내 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를 설치했으며, 2014년 10월부터 라말라에 주팔레스타인 상주 대표사무소를 개설·운영해왔다.

그러나 현재 주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는 설치 근거 법령이 없는 비직제 상태라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분쟁이 치열한 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이스라엘 대사관에 준하는 업무 지원을 받다보니 파견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상당하다고 한다.

팔레스타인은 서아시아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 및 요르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가자 지구는 이집트와 국경이 맞닿아 있다.

라말라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임시 행정 수도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아랍-이스라엘 분쟁) 이후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항쟁이 지속되며 쇠퇴해 갔고,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 수도로 지정돼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교 안식일인 지난해 10월7일 새벽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가자 지구를 비롯해 서안 지구까지 확산한 상황이다. 카타르 등의 중재로 그 해 11월24일부터 7일간 일시 휴전이 이뤄졌을 뿐,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휴전 재개 논의가 좀처럼 탄력받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분쟁이 격화되는 지역에 있는데도 직제가 없어 (근무)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를 정식 직제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국과 팔레스타인 자치영토에 대한 영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팔 전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외교부와 소속 재외공관 인력 총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외교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소·다자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1명과 해외긴급 구호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을 각각 늘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력 2명을 오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중유럽 외교 강화를 위해 주슬로베니아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상주 공관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할 인력 9명을 늘린다. 아프리카 외교영토를 넓히기 위해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 직원의 직급은 상향한다.

반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교부 소속 공무원 정원은 현재 936명에서 2명 늘어 총 938명이 된다. 직제상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은 1483명에서 1492명으로 9명 늘어난다.

외교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합의를 마쳤다"면서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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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