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에 대비해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민생토론회에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오는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잠재수요는 풍부하지만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등의 4단계 건설을 올 10월까지 완료하고 인천공항의 여객을 현재 7000만명에서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대해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도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독일·싱가포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오는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오는 2028년 인천공항에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산업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항공은 첨단기술이 집약돼 전후방 파급효과도 커 육상에서도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고용창출형의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더 많은 노선을 개설하고 저비용항공사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소비자보호도 두텁게 해 글로벌 탑5 수준으로 격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고 세계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또한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해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하고, 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해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해,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한다.

우선 노후화 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2030년까지 항만 배후단지를 310만㎡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공항에는 화물 집화 및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24.6)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대국민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공분야는 세계 7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해운분야도 110개의 항만을 연결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며 "중요한 국가에 물류기지를 설치하고 각 국가의 물류공조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