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충북 충주시의 770억원 채무보증이 공익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충주시민참여연대는 19일 "충주시의 D산단 조성사업 PF대출금 지급보증 행위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은 세심하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시의 무리한 결정으로 엄청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됐다"며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2022년 6월 D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자금 770억원을 대출할 때 대출채권 매입 확약(지급보증)을 했다. 이 자금으로 산단 개발 예정지 토지 보상을 진행한 SPC는 돈이 떨어지자 땅 매입을 중단한 상태다.

SPC에는 H사 등 3개 민간 기업과 시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시의 SPC 지분은 24%인데도 시가 대출금 전액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등은 "D산단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 나머지 주주사는 SPC 자본금(25억원) 지분만 포기하고 손을 떼면 되지만 시는 770억원 대출원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며 "공익 감사에 이어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도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채권 매입을 확약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시의회는 "시가 채무 전액에 대한 보증이라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산단은 총사업비 2800억여원을 들여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와 용전리 169만80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애초 준공 목표는 올해였으나 이를 2026년으로 미룬 상태다.

공익감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한 제도다. 300명 이상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춰 공익 목적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감사한 뒤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