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7대 의제·33개 세부 과제
제주 총선 후보 7명에 정책 제안
제주 지역 여성단체들이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도내 후보자들에게 여성가족부를 복원하고 확대해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여성 지우기를 멈추고 성평등을 복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부터 한국의 정치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후두르며 여성과 소수자를 철저히 삭제해왔다"며 "현 정권은 페미니즘을 왜곡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고, 여성·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퇴행, 삭제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또한 지난 4년간 사실상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향한 여성들의 외침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겹게 쌓아온 정론을 단번에 왜곡하고 훼손하는 작금의 실태를 방기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장관 미임명, 여성·성평등 정책 공공기관 및 예산 통·폐합 축소, 중앙·지방정부 정책 추진 및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를 전면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지위가 복원·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여가부 지위 복원 및 강화'를 전제로 한 7대 의제·3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성평등 정책 제안서'를 제22대 제주 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보낸 뒤 '수용·불수용' 방식의 답변을 받아 수합했다.
7대 의제는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돌봄·기후정의 실현 ▲3대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젠더폭력 피해자의 존엄한 일상과 권리보장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이다.
33개 세부과제 중 제주 관련 과제는 1개 뿐이었다. 2019년 마련된 '제주도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확대 방안 마련 및 마을운영위원회·개발위원회 여성 비율 40% 이상 마을 우대 정책 실시 등이다.
제주시갑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주시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강순아 녹색정의당 후보는 모든 정책 제안에 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으로 답했다.
서귀포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개 의제를 제외하고 모두 '수용'에 답변했고 제주시갑 고광철 국민의힘 후보는 28개 과제에 수용으로 답했다.
제주시을 김승욱 국민의힘 후보는 13개 과제에 대해 불수용으로 답변했고, 서귀포시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는 33개 과제 중 28개에 대해 '캠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기철 후보 측은 "내용 자체가 국회의원 임기 안에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답변을 하기에는 사항 자체가 중대한 내용들"이라며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다. 저희가 임기 내 할 수 있다고 보는 사항들은 체크(수용)를 해드렸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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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