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는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는데, 집권 2기 들어 한국이 적절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거의 안 내…주한미군 위태로운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은 4만명의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다소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바로 옆집에는 저와 잘 지냈지만 그럼에도 야망이 큰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존재가 주한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기존의 미국 지도자들과 달리 손익 관점에 기반한 동맹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전제조건이란 생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는 한국이 나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었다"며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는데 아마 내가 떠난 지금은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들은 내가 만든 계약을 재협상했고, 아주 적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차 "우리에게는 군대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 듣기로는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했고, 숫자를 거의 아무것도 없었던 이전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차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빚자 참모들에게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상당 수준 지출…바이든 행정부서도 13.9%↑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내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10차 협정에서 1년으로 줄인 유효기간은 11차 협정에서 6년으로 늘렸다. 2022~2025년 인상률은 한국의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했다.

한미는 미국 대선에 앞서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협정에 일찌감치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초 양국 모두 협상대표를 지정했고,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협정 만료를 1년 반 이상 앞두고 조기 협상에 돌입한 것은 미국 대선 이전에 합의에 이르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나토에도 "돈 안 낼 거면 알아서 하라"…대만 방어 여부 안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 앞서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두겠다고 한 발언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거면 알아서 하라"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평등해지지 않는 한 지원하지 않겠다"며 "유럽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해야 하나? 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압박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관련 "(중국 지도부는) 그런 일이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전쟁 발발 시 대만 방어에 나설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선 "한땐 두 국가 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매우 매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선 그었다. 다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올해 대선 주요 이슈인 낙태권과 관련, 임신 중절 금지법은 각 주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지명,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폐지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세가 미국 경제를 외국 제조업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미국에 산업 르네상스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