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병원 휴진 선언에 외래 진료량이 최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법원에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5월 말 대학별 정원 승인 절차는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에 따르면 전날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진했으며, 축소된 외래 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전 실장은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됐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까지 메워가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는 항암 치료가 늦어질까봐, 수술이 연기될까봐 전전긍긍하는환자 분들의 두려움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범 정부적 노력과 함께 병원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4월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는 2만2873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89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2.4%, 1.1% 감소했다. 전체 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전주 대비 각각 1.3%, 0.8% 감소한 8만7565명, 6994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 대비 2개소 감소한 15개소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피해신고 703건을 포함해 총 266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 실장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고 한 데 대해 "충실히 준비해서 10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결론을 내기 전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심의 승인을 거쳐 각 대학별로 통보하는데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며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부분과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려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하며 참여하는 병원은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위해 재정 투자를 준비 중이며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13명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2일에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연다.

전 실장은 "전공의 여러분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집단행동을 풀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