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6000억 중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제안이 6월 이후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19일 "KF-21 인니 분담금 관련, 방추위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심의 후 상정 예정"이라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아직 분과위 안건 상정도 마치치 못한 상황이라, 이달 29일 열리는 방추위에서는 KF-21 인니 분담금 삭감 안건이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열리는 방추위에서 해당 안건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F-21사업은 2015~2026년 약 8조1000억원의 체계개발비를 투자해 KF-21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나머지 80%는 우리 정부가 4조9000억원(6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 6000억원(20%)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총 계약 금액 1조6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인니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확정되면 인니 측 부담비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체계개발 완료시점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인니 측과 최종 합의를 하게 되면, 분담금 감액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인니 측 기술이전 규모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인니 측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게 됐다. 방사청은 부족해진 재원을 정부 예산과 함께 KAI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6월 이후 방추위에서 인니 측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한 뒤, 7월부터는 2026년까지 이전 가치 조정과 양산계획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