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폐업주유소 장기간 방치…산업부 뒷짐만"
휴·폐업주유소 전국 700여곳 추정…정확한 통계도 없어
주변 토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흉물 휴·폐업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도 최근 5년간 휴·폐업이 반복되면서 장기 방치 주유소에 대한 철거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11일 제공한 산업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는 전국 약 700여곳으로 파악됐다.
이 집계는 한국석유관리원 수급 보고 시스템과 각 지자체가 관리원에 통보한 휴·폐업(2020년~2024년 8월까지)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관리원 정보 외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광주지역 주유소 '휴업-폐업 현황'은 ▲2020년 11-10곳, ▲2021년 6-1곳, ▲2022년 8-7곳, ▲2023년 9-14곳, ▲2024년 8월까지 6-2곳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2020년 29-18곳 ▲2021년 30-26곳 ▲2022년 28-19곳 ▲2023년 35-10곳 ▲2024년 8월까지 22-9곳으로 추정 집계됐다.
김 의원실이 파악한 전국에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 증가세는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관련 충전 인프라 구축은 늘어나는 반면 석유 주유소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주유소 휴·폐업이 철거로 이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면서 환경문제와 치안 불안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주유소 업주들이 영업 부진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문을 닫았는데 평균 2억원이 드는 철거비와 토양 원상 복구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김종민 의원은 "2014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나 산업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까지도 공제조합 설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부가 지난 10년간 한가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고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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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