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위원(창원시 성산구)이 22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및 조치 현황을 공개한 후 정책자금 보로커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중기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조38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조7100억원, 지역 신용보증 11조원 등 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많은 정책자금이 풀리고 있지만 융자지원 사업과 보증상품이 다양하고 조건이 사업마다 달라 일부 컨설팅 업체들과 대부업자들이 정책자금 컨설팅 명목으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수수료와 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중기부와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활개치는 정책자금 브로커 존재를 알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3개 기관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총 20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건에 불과했다"며 "3개의 기관들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알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검찰에 진정한 건수는 1건이며, 나머지 한 건은 반송조치에 불과했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건의 적발 중 신고는 4건에 불과하고 2건은 주의 조치, 나머지 11건은 어떠한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중기부는 동네골목에서 신청 홍보 리플렛이나 나눠주고 있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중소기업법과 소상공인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브로커 손에 놀아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