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 가입해 특정 병원 허위 진단서로 수십억 타낸 일당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현혹, 뇌·심혈관 보험 집중 가입
허위 진단서 발급, 37억 보험금 타내…46명 무더기 검거

뇌·심혈관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험설계사, 의사, 피보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보험설계사 A씨, 의사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짧은 기간 내 특정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특정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약 37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때 자신에게 보험상담을 받으러 오는 피보험자들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혹된 피보험자들은 진단서만으로는 병의 입증이 까다로워 보험사기의 주 대상이 되는 뇌·심혈관 질환 보장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과거 병원 근무 경험과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알고 있던 병원 6곳을 선정,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병원으로 가 진단을 받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보험자들이 A씨의 말에 따라 해당 병원으로 가자 미리 공모한 의사 B씨 등 8명은 이들이 뇌·심혈관 질환을 앓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의사들은 질환을 정말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피보험자인 거짓 환자와의 진료 차트를 바꿔치기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보험자들은 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개 보험사를 통해 약 3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대 한 사람이 3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1년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이러한 범행을 밝혀내 브로커까지 엮인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보험사기 범행은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한 범죄"라며 "앞으로 우리 경찰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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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