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모대학 의과대 3학년 김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레지던트 38%가 사직 처리됐다. 복귀와 사직 사이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무응답' 전공의들 규모를 고려하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총 1만명이 넘게 사직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보건복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이 최근 5년간 증가한 가운데, 처벌 대상인 성매매 행위자와 보호 대상인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해 관련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피해자를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쏟아져 내린 비로 주택이 침수되고 정전되는 등 시설 피해가 속출했다. 충남 논산에서는 축사 붕괴로 1명이 숨졌으며, 604명이 사전 대피했다.17일 행정안전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저녁 11시 기준 전남에서 주택 161건, 지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데 대해 "우리정부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류한 행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8시 기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3.28m로 위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기획 부동산 투기로 얼룩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서울시는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私道) 지분 쪼개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496명 늘어 총 1만9621명이 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342명 중 230명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확인돼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
대규모 이중 분양 사기를 저지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직원과 범행 묵인 대가로 잇속만 챙긴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전 본부장 A(60)씨에게 징역 6년을, 분양 사기에 가담한 상담사 등 2명에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장인 마로(만호)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해남과 진도지역 어민들의 40년 갈등이 해소됐다.17일 해남·진도군수협 등에 따르면 양 수협은 최근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진도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합의했다.합의서에서
제주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한라산으로 도주한 40대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부터 가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오전 8시57분께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의 한 6층 아파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비명과 폭발음을 듣고 119에 신고한 외부인에 의해 알려졌다.이 사고로 남성 1명이 숨지고, 8
건설업체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제)는 부산경찰청 소속 A(50대)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2~8월 '부산·경남
농약 성분이 검출된 오리고기를 먹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경북 봉화군 주민들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봉화군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봉화읍 내성4리 여성경로당 회원 41명이 한 음식점에서 오리고기를 먹었다.식사를 마친 회원
대구 동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A(10대)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이날 오전 6시26분께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에서 상가와 전봇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