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빙자해 중고 시계를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상고 포기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9일 확정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유 사무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감사는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안병수·김영철 검사 등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식 해명하고 있다며 "조직원을 감싸는 조폭 검찰"이라고 쏘아붙였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검사에 대해 제기하는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해
한 서예가의 자손이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며 삼성 오너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 미술품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며 이를 각하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7일 고(故) 손재형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취업을 시켜준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구청 청원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 사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해 찾아온 시행사에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뒷돈을 요구해 35억원을 받은 증권사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메리츠 증권 전 상무보 A씨를 특정경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보존 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항일독립운동가 분묘의 보존 묘지 지정을 거부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고 최종섭 선생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도 보존묘지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또 이들과 공모한 임대 사업자
